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! 인용이냐, 기각이냐, 각하냐.<br /><br />이 셋 중 하나의 결론을 알게 되는 날, 10일,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죠.<br /><br />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선고의 전 과정, 생중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13년 전,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생중계됐었죠?<br /><br />이번에도 생중계하기로 헌재가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<br /><br />만약 두 재판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면,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시간 예측해볼까요.<br /><br />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25분쯤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이때보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13년 전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더 많고요, 이번에는 소수 의견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?<br /><br />재판관들은 우선 각하 여부를 따집니다.<br /><br />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없다면, 이어서 위법 여부를 가리고요.<br /><br />사실관계를 따져 위법하다면, 이것이 과연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가립니다.<br /><br />이때 재판관들의 찬성과 반대 판단에 따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.<br /><br />헌재가 결정문에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녹여낼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.<br /><br />효력은 선고 즉시 발효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즉, 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요.<br /><br />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역사적 판결을 현장에서 보고 싶다면 온라인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<br /><br />전자추첨으로 방청객을 뽑는다고 하고요.<br /><br />언제 어디서든 결과를 재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YTN을 틀어주십시오.<br /><br />헌재가 생중계를 결정하면, YTN은 최대한 신속, 정확하게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81830502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